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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및 요양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슬프지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이 노인복지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존경받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을 제공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각 자치단체와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복지에 힘씁니다.
현실적으로 노인 복지법에 의한 노인 혜택의 내용과 실업급여 혜택에 따른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의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 65세 이상 노인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경로우대-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하철같은 이동수단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 같은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을 해줍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기차를 이용할 때 무궁화호는 30%할인, 새마을 및 KTX는 30%할인 혜택이 있으면 항공은 국내선은 20%, 해외는 10%의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하기
최근 생긴 정부의 서비스 중 복지멤버십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검색 기능인데, 이전에는 본인의 나이와 해당 계층등을 입력해서 직접 복지를 찾아야 했다면 복지멤버십의 등장으로 신청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먼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기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한 뒤 아래의 순서대로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들을 모두 보여주므로 이 중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골라서 가까운 시/군/구청등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검진이 가능하고, 독거노인지원-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은 편의성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전문 노인복지상담원이나 관계공무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지도하여 좀 더 좋은 환경과 복지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 또는 신청 등을 확인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곳이 살기 곤란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에 의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쳐 자격을 주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를 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 복지지원을 해줍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노인이 건강의 악화나 요양이 필요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요금의 20%내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장기요양등급 1급이나, 2급 판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같은 복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무료가아닌 재가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모든 비용의 15%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단독가구 경우 21만원 정도이고, 부부가구 경우 33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인정액 단독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209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만 65세 이후에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만 65세 나이가 지났다면 국민연금 수급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혜택 찾아보기
위와 같은 혜택들을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복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해가 갈수록 이런 복지들은 축소되기 보다는 전보다 확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한번만 신청해서 통과하면 그 다음해부터는 쉽게 신청 및 복지 혜택 수급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라는 곳에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설 된 복지 혜택들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통합공공임대 등 저소득계층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서민층들의 경우 노년의 구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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