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규정, 기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적시 등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매월 납입 또는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정부에서 노동법을 해석한 부분을 발췌하여 가공한 것 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 위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등을 통해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할당하기로 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퇴직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제도로 보장받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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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08:11